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41634 판결
[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][공2020상,1509]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2019년
2. 서울행법 2019. 7. 26.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932]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두469 판결
[지방공무원지위확인][공2005.9.1.(233),1433]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|
|
로그인 |